Author: hug000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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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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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·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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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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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.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.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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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.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